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토지에 관한 종전 처분에 실제 이용현황을 잘못 반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종전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6.경 이윤화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71-1 전 3,007㎡ 및 같은 리 71-2 전 1,23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추후 그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2. 10. 이미 부과·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6. 기각되었고, 201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감자, 고구마, 시금치 등의 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1)1)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면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한다.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2)2)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이후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 종전 처분에 따라 이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납부가 완료된 뒤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전·답 등 농지는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90조(개정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20.과 2012. 6. 13. 및 2012.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자라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2008년 내지 2010년 항공사진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11. 28.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수풀과 잡초가 자라고 있어 공부상 지목인 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내지 2011. 6. 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그러므로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 위법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개정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처분에 그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못 반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종전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