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별지 부과내역표의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만큼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감경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경매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법원을 통한 거래로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개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유상거래와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원고와 같이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 해석의 원칙

조세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엄격해석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을 그 근간으로 하게 되지만 아무리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법문대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문언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조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수시로 변하고 또 다양한 경제현상인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나) 위 법률 조항은 그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편,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 해당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고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동기 및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보일 뿐,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까지 위 감면조항을 확대적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려고 하였다면 부동산에 관한 거래세율을 인하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일부 거래에 한정하여 감경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자기 과도하게 거래세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 제도로 인하여 거래세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한하여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일 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전환에 따라 거래세 전체를 인하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그 후,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 경매의 법률적 성격

경매가 그 법률적 성격에 있어서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한편, 소유자(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매수인(종래의 낙찰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조세법에서 경매에 대한 취급을 대부분 매매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소유자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매각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고,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그 취득가격이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5)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해석

①

(6) 중간결론

따라서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위 규정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은 정당하고, 위 각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