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