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0359(200104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 소외 ○○○ 및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후에 주식회사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별도로 약정한 취지는, 소외 유한회사 ○○○(소외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을 모두 양도받은 후에는 유한회사 ○○○백화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대한 원고 등의 출자지분과 위 ○○○의 영업에 직접 제공된 토지 등을 소외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다만 원고 등이 위 ○○○에 현물출자하였지만 위 ○○○의 영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 등에게 이를 반환하되 원고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금 800,000,000원을 비롯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서 유상 승계취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이 위 특별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곧바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 등은 소외 회사와 ○○○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및 범위, 위 차용금 채무의 정산여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서로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오다가 1997. 8. 22. 소외 회사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 조건인 대여금 채무 등의 정산완료 여부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인낙함으로써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분쟁은 모두 종결되었는바, 그 때에 비로소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의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약정이 체결된 1989. 4. 1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약정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취득세에 있어 소유권의 취득과 그 시기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내지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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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0. 12. 1. 선고 2000누18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6행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1989. 4. 13. 소외 주식회사 ○○○(후에 주식회사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유한회사 ○○○(후에 유한회사 ○○○백화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소유로 인정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은 위 약정이 체결된 1989. 4. 13.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위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그 인락조서가 원고 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1989. 4. 13. 소외 회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의 총지분 50,000좌와 원고 또는 원고와 소외 ○○○의 공동소유인 청주시 ○○○ 2가 1의 2 대 148.4㎡ 등 11필지의 토지를 금 13,00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양도대금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20일 이내에 공동 실사하여 확정된 ○○○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본계약이라고 한다).
(2) 같은 날 원고 등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본계약과는 별도로 특별약정(갑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금 800,000,000원을 대여하되,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등의 권리로 인정한 ○○○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정산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이전등기절차를 보류하고(제4조), ② 본계약의 약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권리로 보유하되, 소외 회사는 본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즉시 그 권리를 원고 등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법률행위의 형식은 절세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기로 하였다(제8조)
(3) 그런데,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공동실사를 통하여 ○○○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데에다 채무액에 관한 양쪽의 다툼이 있어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원고 등이 1991. 9. 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양도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2. 8. 12. 같은 법원 92년금제5900호로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양도대금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의 채무와 위 대여금 800,000,000원을 공제한 312,642,505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며(원고 등은 1998. 4. 22.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이 패소하자 원고 등은 다시 1997. 2. 3. 같은 법원 97가합4383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양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원고는 금 332,289,678원, 위 ○○○는 금 23,617,626원 부분만 승소하였고, 위 ○○○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1997.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유한회사 ○○○백화점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회사는 1997. 8. 22.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특별약정의 취지는, 위 ○○○에 대한 원고 등의 출자지분과 위 ○○○의 영업에 직접 제공된 토지 등을 소외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다만 원고 등이 위 ○○○에 현물출자하였지만 위 ○○○의 영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 등에게 이를 반환하되 원고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금 800,000,000원을 비롯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서유상 승계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위 특별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곧바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및 범위, 위 차용금 채무의 정산여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서로 소송을 통하여 다투었는데, 1997. 8. 22.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위 유한회사 ○○○백화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 조건인 위 대여금 채무 등의 정산완료 여부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인락함으로써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분쟁은 모두 종결되었는바, 그 때에 비로소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위 취득세 및 이에 부가하여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인락조서가 원고 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97. 9. 20. 원고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무렵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당시나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한 1997. 8. 22.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차이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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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0. 8. 14. 선고 99구2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소외 ○○○, ○○○(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는 1989. 4. 13. 소외 주식회사 ○○○(후에 주식회사 ○○○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등이 일부씩 보유하고 있는 소외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을 승계한 유한회사 ○○○백화점(이하 위 유한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유한회사는 1997. 8. 22. 위 청구를 인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없자, 위 인락조서가 위 유한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같은 해 9. 5.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 8. 10.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1,015,982
,7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4,383,570원, 농어촌특별세 2,235,15
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등이 약정한 바를 전부 이행하였으며 위 약정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의 소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약정이 체결된 1989. 4. 13.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시기를 인락조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후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ㆍ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법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등이 1989. 4. 13. 소외 회사에게 자신들이 일부씩 보유하고 있는 위 ○○○의 총지분 50,000좌 및 원고 소유 또는 원고 ○○○ 공동소유인 청주시 ○○○ 2가 소재 11필지의 토지를 각 양도하고(일부 토지는 원고의 지분을 이전)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13,000,000,000원 및 위 ○○○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제외한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 중 원고등의 권리로 인정한 150,000,000원 합계 13,150,000,000원에서 약정체결 후 20일 이내에 원고등 및 소외 회사가 공동실사하여 확정한 위 ○○○의 부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되 소외 회사가 원고등에게 별도로 대여하기로 한 800,000,000원(이하 위 금원이라고 한다)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금원의 정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13,150,000,000원에서 자신들이 실사하여 원고 등 및 위 ○○○의 채무액으로 파악한 12,888,473,405원을 공제한 261,526,595원 및 이에 대한 1989. 5. 10.부터 공탁일인 1992. 8. 12.까지의 상법 소정의 연 6푼에 의한 법정이자 51,115,910원 합계 312,642,505원을 92년금제5900호로 피공탁자 원고등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원고등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등은 1997. 2. 3.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제할 채무액이 11,068,137,65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제한 1,931,862,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다시 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후자의 소송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유한회사가 1997. 8. 22. 위 청구를 인락하였고 전자의 소송에서는 1998. 7. 2. 원고에 대하여 332,289,678원, 위 ○○○에 대하여 23,617,626원 부분 승소, 위 ○○○에 대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2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의 정산을 담보할 목적에서 위 ○○○의 명의로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 금원을 정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이라 할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위 금원을 정산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312,642,505원을 공탁하였을 때 원고등이 소외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채권채무의 정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툰 이상 이 때에 원고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금원이 정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등이 나름대로 정산한 결과를 근거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와 다투던 중 소외 회사가 원고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락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금원이 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인락시점인 1997. 8. 22.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피고가 위와 같이 1997. 9. 20.을 취득시기로 보기는 하였으나 취득시기를 인락시점으로 보았을 때와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되어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