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5행의 ‘등록세 1,867,940원’을 ‘등록세 1,867,840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또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