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9896(200212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I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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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9. 26. 선고 2002누6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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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2. 4. 11. 선고 2001구30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1999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소유인 전남 ○○○군 ○○○읍 ○○○리 869 대 397m'와 지상건물 496.5m' 중 토지 98.65m'와 건물 128.38m'{이하 이 사건 과세객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00. 12.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공동시설세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객체는 과세기준일 당시 서민들이 찾는 곳으로서 고급오락장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CD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그 가액의 1,000의50
제234조의 16(세율)(3) 제234조의 15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고급오락장용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112조 제2항(세율)(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유홍주검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동법 시행령 (2000.12.29. 영 제17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2조의3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3)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엽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나.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김영희가 1982. 2. 3 이 사건 과세객체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이 속한 1999년도에 유흥접객원인 ○○○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이 사건 과세객체는 노래방기구를 갖춘 4개의 객실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과세객체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l 이 사건 과세객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