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24행의 “유흥주검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제3면 제2행의 “영 제17062호“를 “영 제17052호“로, 같은 면 제3행의 ”제82조의3“을 ”제84조의3“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