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인수자는 지방농공단지의 입주 유인책인 지방세 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9. ‘

하나석재’라는 상호의 석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충렬로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4 공장용지 4,577㎡ 및 지상 단층공장 및 부속시설 합계 9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농공단지의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경상남도의 피고 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3. 추징 과세예고를 거쳐 2010. 3. 2. 원고에게 취득세 6,820,600원, 등록세 6,820,600원 합계 13,641, 20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충렬이 폐업신고한 이후 농공단지에 입주하였고,

이충렬이 폐업절차를 밟고 원고가 공장을 인수하여 기계점검을 하는 동안 공장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일시적인 가동중지 상태에 있었으며, 만약 이 사건 조례규정을 대체입주 전에 공장이 일시적으로라도 가동 중지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대체입주자로 하여금 입주시기를 늦추라는 얘기가 되어 지방농공단지의 공장가동률을 높이려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는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 군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고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조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한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그 부지로서 이충렬이 석제품을 생산하던 곳인데,

이충렬은 2009. 1. 28. 위 제조업체를 폐업하고 2009. 1. 29. 공장등록 및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취소하였다.

(2) 원고는 2009. 1. 29.

이충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 1. 30. 피고와 사이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상호인 ‘

하나석재’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그리고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 같은 날 신고수리되었다.

(4) 이 사건 공장의 2008. 9.부터 2010. 4.까지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순차로, 11,891㎾, 13,802㎾, 12,974㎾, 13,704㎾, 9,816㎾, 11,266㎾, 8,160㎾, 14,762㎾로서 폐업일인 2009. 1. 28.을 전후하여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5) 한편,

이충렬과 원고는 형제지간으로서 이 사건 공장은 당초 그들의 부친인

이정길이 1997. 10 .1.부터 ‘

구봉석재’라는 상호로 석제품을 생산하던 곳인데,

구봉석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충렬이 매수하여

하나석재로 상호를 바꾸어 사업을 개시하였고, 다시 경영난으로 이충렬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지방세 면제라는 입주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장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 농공단지 내 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고 활성화하고자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장이 휴ㆍ폐업되었는데도 대체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아 휴ㆍ폐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나오는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의 의미는 ‘휴ㆍ폐업되어 가동이 중지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내 부동산 취득자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기 전에 그 공장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을 것을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어떤 경위로든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까지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충렬이 폐업일로 신고한 2009. 1. 28. 전후로 이 사건 공장의 월별 전기사용량에 현격한 변화가 없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군에서 시행하는

중앙리(하동노인정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계석 납품건(계약기간 2008. 4. 28.부터 2009. 4. 28.까지)을

이충렬로부터 원고가 승계하여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인수과정에서 거친 장비점검 역시 공장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폐업을 전후하여 공장가동이 중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가업을 잇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게 된 것이어서 지방농공단지의 입주 유인책이라는 지방세 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에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