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전체에 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없으며,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건물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1979. 9. 21.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5-3 외 6필지(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 일대를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을 작성하여 1997. 6. 24. 피고로부터 종전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마포로 제1구역 제21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년 4월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종전토지를 9,726,134,000원에 취득한 후 2002. 4. 18.마포구 고시 제2002-31호로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ㆍ인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4. 10. 7. 종전토지 위에 지상 19층, 지하 4층 건축연면적 24,441.2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2004. 10. 26.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4. 11. 15. 공사완료고시를 마치고 2004. 11. 20.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한편 종전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 대지 1,942.4㎡[시가표준액 16,937,728,000원(1,942.4㎡ × 공시지가 8,72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기부채납된
461-1 공공용지 344.7㎡로 환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 대지의 지분 포함)을 일반분양하여 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1. 10.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 20,715,079,417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414,301,580원, 농어촌특별세 41,430,150원을, 2004. 11.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165,720,630원, 지방교육세 33,144,12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신고ㆍ납부일에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이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이고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단순한 토지 등의 승계취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업시행자로서 투기이익과 관련이 없는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가액에서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종전토지의 환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런데 종전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 원가를 종합하여 산정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1.54%인 5,266.223/24,441.45만이 종전토지의 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 13,015,859,587원{1,593.03평(5,266.223㎡ × 0.3025) × 8,170,505원(평당 평균 분양가)} 중 종전토지의 취득가액 9,726,134,000원을 초과하는3,289,725,587원이 위 단서 조항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65,794,511원(3,289,725,587원 × 2%), 농어촌특별세 6,579,451원(65,794,511원 × 10%), 등록세 26,317,804원(3,289,725,587원 × 0.8%), 지방교육세 5,263,560원(26,317,804원 ×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되는 종전토지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전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만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 전부가 종전토지의 입체환지에 따라 환지된 이상,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토지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되는 종전토지의 가액, 즉, 종전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과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의 비율로 나눌 때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0,715,079,417원이고,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은 16,937,728,000원(대지면적 1,942.4㎡ × 공시지가 8,720,000원)이며, 종전토지의 가액은 9,726,134,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20,715,079,417원에서 종전토지의 가액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분액 5,350,932,694원[9,726,134,000원 × 20,715,079,417원/(20,715,079,417원 + 16,937,728,000원)]을 공제한 15,364,146,723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07,282,934원(15,364,146,723원 × 2%), 농어촌특별세 30,728,293원(307,282,934원 × 10%), 등록세 122,913,173원(15,364,146,723원 × 0.8%), 지방교육세 24,582,634원(122,913,173원 × 20%)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체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취득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체비지 취득이 포함되어 있고,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며, 원고가 2004년 10월경 적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중 78.45%에 해당하는 19,175.227/24,441.45지분은 체비지에 해당하고, 21.54%인 5,266.223/24,441.45지분만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액 13,015,859,587원{1,593.03평(5,266.223㎡ × 0.3025) × 8,170,505원(평당 평균 분양가)} 중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인 9,726,134,000원을 공제한 3,289,725,587원이 되고,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중 19,175.227/24,441.45지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65,794,511원(3,289,725,587원 × 2%), 농어촌특별세 6,579,451원(65,794,511원 × 10%), 등록세 26,317,804원(3,289,725,587원 × 0.8%), 지방교육세 5,263,560원(26,317,804원 ×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5)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신축건물과 대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체비지로 구별한 후 체비지에 대하여 무조건 비과세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비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와 이를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 토지상환채권(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관리처분계획(도시정비법상 사업)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① 위와 같은 취득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법적 성질과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한 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않고서 사업시행자이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경우, 비록 관리처분계획이 작성된 바 없어 ‘환지계획’, ‘토지상환채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위와 같은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굳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전고시(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등)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이러한 자는 기존의 부동산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부과처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 중 기존 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고, 투기목적의 존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이 사건 건물 준공 이전인 2002년 4월경 종전토지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한 이상, 원고는 위 규정 소정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겸 토지소유자로서 투기 목적이 없어 위 조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서조항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가액에서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건축공사비 상당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자가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의미할 뿐 위 가액에서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은 37,652,807,417원(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 20,715,079,417원 + 이 사건 대지의 시가표준액 16,937,728,000원)이고, 종전토지의 가액은 그 취득가격인 9,726,134,000원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은 그 차액인 27,926,673,417원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인 20,715,079,4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따로 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의 가액 자체가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그 전체가 위 단서조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액은 위 단서조항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고ㆍ납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9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다만,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 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