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야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기부상,

위성욱 등 6인과 함께, 2002. 6. 7.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4 임야 8,2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7분의 1 지분을 같은 해 2. 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 10. 12. 이 사건 임야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으로도 그 위탁자 및 수익자가 원고 외 6인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8. 9. 10. 재산세 7,129,424원 및 지방교육세 1,425,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상록건설주식회사의 회장인

위성욱이고,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4. 판단

지방세법 제183조는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의 공부상의 소유자(

제1호)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의 위탁자(

제5호) 등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위성욱이라고 신고된 바 없어서 피고가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이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