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이에 대한’을 ‘그러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으로, 제9면 제11행의 ‘제94조’를 ‘제93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