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1797(201004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는 1974. 6. 24.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18km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16 도로 12,86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관광휴게시설(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및 주유소 등, 이하 ‘이 사건 휴게시설’)을 신축하여 1988.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휴게시설부지 및 주차장부지, 녹지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9. 12.
(2) 과세내용
이 사건 토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나)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다.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나 이 사건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적으로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5. 10.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1,894,703,000원이고, 주유소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1,914,820,000원이며, 임대료는 연간 환산매출액에 매출액 대비 해당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 부분의 영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판매업, 기타 원고가 따로 승인하는 영업으로 하고, 주유소의 영업범위는 유류판매업, 차량용품판매 및 윤활유주입, LPG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 LPG 충전사업으로 한다.
○ 한도산업은 휴게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도산업이 최선의 관리의무 미이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한도산업은 공급정유사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정유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고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 한도산업은 계약기간 중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방법 및 양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는 매출확인을 위하여 상품 실사 및 회계장부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한도산업은 이 사건 휴게시설 및 그 영업권을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원고는 임대요율을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일률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휴게시설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는데, 임대요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 작성준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에서 창출하는 이윤 중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임대료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균임대요율은 휴게소의 경우 매출액의 약 9.81%이고, 주유소의 경우 약 2.49%이다.
(4) 원고의 도로사업부분 2008년도 매출액은 2,514,168,000,000원, 영업이익은 774,716,000,000원이고, 기타사업부분(휴게시설 임대 및 수탁사업) 2008년도 매출액은 746,930,000,000원, 영업이익 58,246,000,000원이며, 그 중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107,054,000,000원이다.
원고의 도로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2,475,088,000,000원, 영업이익은 683,258,000,000원이고, 기타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828,533,000,000원, 영업이익 54,944,000,000원이며, 그 중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98,667,000,000원이다.
(5)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는 휴게시설과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1, 12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또한
(나) 이 사건 토지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인 휴게시설을 한도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휴게시설의 설치장소, 이용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용실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을 참작할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한도산업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본래의 용도에 벗어나게 이용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 고속국도 휴게시설은 원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판매시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휴게시설은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18km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자가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 원고는 휴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국 고속국도 휴게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는 휴게시설 및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원고의 시설 임대요율도 휴게시설별로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 휴게시설 내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나, 판매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높지 않은지 여부 등을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시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도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은 도로의 설치·관리이고 휴게시설의 설치·관리는 부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전문업체에 임대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게시설의 이용자는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으로 제한되고,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도 원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도산업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5,984,864원, 지방교육세 1,196,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