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피견인차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부당하다. 그러나 선박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선박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선박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인선 및 부선에 의한 화물운송업, 선박대여 및 매매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POTER)와 위 트랜스포터의 파워팩(POWER PACK, 이하 위 2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별지1. 제1.항 이 사건 기계 수입현황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현황’란 기재 각 일시에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중국 선박 건조업체로부터 별지1. 제2항의 이 사건 선박의 표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인수받아 2007. 9. 10.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 1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 같은 날 취득세 23,259,930원, 농어촌 특별세 1,467,66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그 납세고지서는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53,147,250원, 농어촌 특별세 5,314,71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데, 수입물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는 별지1. 제1항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현황’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도 2005. 10. 11.이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도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10. 11.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1처분 통지서가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제1처분은 부과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수입물건이 완성품일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수입물건이 부품일 경우는 수입 물건이 수입되어 조립까지 끝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로 기재한 2005. 9. 26.에 위 기계가 조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기계 취득일은 위 일시이고,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간은 2010. 10. 24.이 되므로(신고납부기한 : 2005. 10. 25.),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의 도달시점과 관계없이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제1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부의무자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차량 내지 기계장비의 ‘완성품’을 수입할 경우,

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내지 기계장비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차량ㆍ기계장비의 조립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별지1. 제1항의 ‘품명’란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부품인지, 완성품인지에 따라 취득시점 및 이에 따른 부과기한이 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이 부품인지, 완성품인지 여부에 따라 그 취득시기가 결정되게 되어,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기간 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2)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기

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화물을 운송하는 트랙터류의 장비인 사실, 위 기계는 측면에 6개 또는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트랜스포터(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칸)와 엔진에 해당하는 파워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 위 트랜스포터를 여러 개 연결하여 운행하는 장비인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파워팩이 제공하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윤종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위 트랜스포터와 파워팩을 나누어 수입하였으나, 각 트랜스포터와 파워팩 자체는 별도의 조립이 필요 없는 완성품 상태로 수입한 사실과 이 사건 물품은 개별로 매매 내지 수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대상인 차량에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뿐만 아니라「피견인차」도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견인차도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독립하여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피견인차도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이 사건 물품 중 각 트랜스포터는 각각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견인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는 그 자체로는 완성품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는 각 그 수입필증을 교부받은 날 원고가 이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이 사건 물품 중 파워팩도 독립하여 원동기 장치 차량이고 완성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워팩도 그 수입필증을 교부받은 날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으로서, 각각 개별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그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각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그 수입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마다 원고가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취득세를 각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점이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물품 중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부과기간 마지막 날인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제1처분이 적법한 부과기간 안에 부과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이 사건 제1처분이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1처분은 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데, 그 마지막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도 2005. 9. 12.이므로, 피고는 마지막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10. 12.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로부터 5년 내인 2010. 10. 11.이 취득세 부과기간의 종기임에도, 피고는 이를 경과한 2010.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제1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상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부선을 소유한 회사가 없어 시설대여회사인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

엘지카드’라 한다)와 ‘원고가 선박제조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원하는 부선을 제작하고, 추후

엘지카드가 원고로부터 위 부선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중국 선박 제조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한 후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해 ‘실수요자’인 시설대여회사인

엘지카드가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는 위 선박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5조 제1, 2항 정확히는 지방세법 (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미 거시한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정확히는 지방세법 시행령 (2009. 7. 29.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미 거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은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선박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과세하나, 다만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승계취득의 시기에 대해,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지만,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은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7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에 필요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빌리고자 하였으나 이를 소유한 회사가 없자,

엘지카드와 ‘원고가 직접 선박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면,

엘지카드가 이를 매수한 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6. 10. 13. 중국 선박제조회사에 이 사건 선박의 제조를 의뢰한 후 같은 해 11. 23. 계약금을, 2007. 8. 9. 중도금을 위 중국 선박제조회사에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8. 29.

엘지카드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및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12조에는 ‘본 선박은 원고가 중국에서 판매용으로 건조한 선박이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국적취득 등과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며

엘지카드의 매수를 전제로 이 사건 선박이 건조된 점을 명시한 사실, 원고는 중국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제작 완료된 위 선박을 인수하고 2007. 9. 10. 위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수입신고필증의 ‘관세사기재란’에는 ‘원고가

엘지카드로부터 리스대여 운영할 선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9. 20. 위 중국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엘지카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선박 매매대금 19억 원 전액을 송금하고,

엘지카드 명의로 위 선박을 등록한 사실, 원고는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위 선박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하게 된 점, 중국의 선박제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원고이고, 위 중국 회사에 위 선박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인 점, 위 선박의 수입 후 위 선박을 사용하는 자 역시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

엘지카드로부터의 시설대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그의 필요에 의하여 수입한 후

엘지카드에 매도함과 동시에

엘지카드로부터 리스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수입업자는 리스대여회사인

엘지카드로 볼 수는 없고 원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취득세는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실수요자는

엘지카드로서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