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가액 및 세율의 산정에서 유리하게 취급해 주는 소득세법의 규정이 있으나,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위 소득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321-1 대 1,210㎡,

같은 동 321-2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4필지의 토지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계산하여 2007. 9. 5. 원고들에 대하여 2007년도 1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각 2,981,730원(재산세 1,940,170원 + 도시계획세 653,530원 + 지방교육세 388,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을 마치고 난 이후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32조의 각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재산세는 소유하는 부동산 등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 등의 현황이나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가액 및 세율의 산정에서 유리하게 취급해 주는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에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