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8. 16. 광주시

송정동 47-2 소재 주택 301, 302, 401, 402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2007. 9. 19. 및 2007. 9.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11. 1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주택 중 301, 401호에 관하여 각 취득세 429,910원, 농어촌특별세 128,970원, 302, 402호에 관하여 각 취득세 429,870원, 농어촌특별세 128,9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고 한다.)를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동양파라곤아파트 102동 1001호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19. 위 아파트 경비원인

박종현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면서 2009. 2. 24. 준비서면을 통하여

박종현이 2007. 11. 19. 수령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자신이 2~3일 내에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경비원인

박종현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07. 11. 19. 위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2~3일 내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08. 3.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 사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각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소 중 본세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부분을 원고가 그 신고행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참조),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의제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