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시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25-1 외 4필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6. 9.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5,306,380,478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원가를 18,871,264,957원{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8,962,000원, 수처리장치공사비 758,000,000원, 워터랜드 인테리어 공사비 1,580,000,000원, 황하문명 전시 시설비 18,000,000원, 지하수개발(심정) 공사비 등 135,320,000원 포함}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서 취득세 등 비과세금액 1,091,865,998원과 원고가 기신고한 과세표준 15,306,380,478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3,018,481원을 추징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중 32,261,009원(= 2,473,018,481원 × 이 사건 건물 3층 가운데 원고의 본점사업용 면적 152.58㎡ / 이 사건 건물의 총 면적 11,696.26㎡, 원 미만 버림)을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2,440,757,472원(= 2,473,018,481원 - 32,261,009원)을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7. 8. 8. 원고에게 취득세 65,514,190원(가산세 14,763,3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582,570원(가산세 507,500원 포함), 등록세 25,112,450원(가산세 5,586,4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631,960원(가산세 726,7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내역을 알 수 없어 위법하다.

(2)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조경시설(분수대 시설),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 황하문명 전시시설은 영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처리장치 공사비, 지하수시설비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비는 이 사건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영장 영업을 폐업하게 되면 위 각 시설은 별다른 가치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추징대상 과세표준과 그 구체적 내역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8. 사용승인 당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 ‘운동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층별 용도 ‘① 지하 4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② 지하 3층 : 수영장, ③ 지하 2층 : 수영장(샤워실, 탈의실), ④ 지하 1층 : 지하주차장, ⑤ 1, 2층 : 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⑥ 3층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재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수처리장치,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 지하수시설 및 수중모터펌프, 분수대(수중모터 등 포함) 등이 함께 설치되었는데, 그 중 수처리장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수영장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하 4층에 설치된 시설이고,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는 위 수영장에 부착되어 설치된 놀이기구와 내벽 타일 등이다. 지하수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측면 지하에 위치한 온천수시설로서 모터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고, 분수대는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수처리장치,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 지하수시설, 수중모터펌프 및 분수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 3층이 처음부터 수영장 용도로 신축된 점, 위 각 시설은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점,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 고정되어 있어 분리가 쉽지 않으며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특히 지하 2, 3층)의 가치가 훼손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황하문명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전시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전시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인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황하문명 전시시설비 18,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다시 산출하여 보면,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65,037,340원(= 일반과세분 62,556,790원 + 중과세분 2,480,55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541,930원(= 일반과세분 5,330,570원 + 중과세분 211,360원, 가산세 포함), 등록세 24,929,6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598,240원(가산세 포함)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