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그 취득가액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서구 탄방동 655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6,438.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6.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4.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제 공사가액인 1,519,578,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4,986,727,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93,182,780원, 농어촌특별세 7,607,880원, 등록세 37,353,660원, 지방교육세 6,915,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절감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도급방식을 취하지 않고, 주공사인 철골공사, 급수공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은 종합건설 법인과 전문건설업 법인에게 도급 주었으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겼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인 신축공사비 전액이 각 공사별 도급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당연히 실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사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건축소요 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위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단지 취득가격의 일부에 대하여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겼고, 이와 관련하여 유홍열, 양재엽과 체결한 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격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따로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달라지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그 취득가액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