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태호반도체(이하, ‘

태호반도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신고가 누락된 금액을 발견하였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고양세무서장은 이를 기초로 2007. 7. 1. 원고에게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3,018,560원, 2005년 종합소득세 938,324,350원을 부과하면서 같은 달 10.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할(所得稅割) 주민세 2004년 귀속분 70,301,850원, 2005년 귀속분 93,832,4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14.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2004년 귀속분 73,254,520원, 2005년 귀속분 97,773,3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바,

태호반도체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시킨 이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서 쟁송적격이 인정되지만(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 119 판결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민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세무서장이 2007. 7. 1. 원고에게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3,018,560원, 2005년 종합소득세 938,324,35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인

최인구가 2007. 7. 23.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7. 12.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08. 4. 24. 각하결정을 받자, 2008. 7. 24.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3086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더 이상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고양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7. 7. 1.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