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옳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경

소외 주식회사 명일종합건설과의 사이에

광주 동구 장동 9-6 지상 연면적 1,784.36㎡, 지상 7층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71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인 금 735,770,400원(위 공사금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금 20,770,400원을 더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6,186,940원, 등록세 금 7,063,39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중 일부(설계비와 감리비)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건물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고,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자,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금 1,408,763,340원으로 보고, 2007. 4. 16. 원고에게 위 시가표준액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인 금 672,992,940원(＝금 1,408,763,340원－금 735,770,400원)에 관한 취득세 금 18,090,030원과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 1,480,570원 및 등록세 금 7,269,920원과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 금 1,346,2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13.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주된 건축공사비는

주식회사 명일종합건설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비 및 감리비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요구를 받자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원고의 자진 신고납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1조,

제130조의 각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동 규정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령을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