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해서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한다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언경(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2006. 5. 24. 대구

수성구 상동 409-1에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 1,133.17㎡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등은 2006. 6.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599,168,260원으로 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0. 원고등이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90,773,234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7,507,640원, 농어촌특별세 641,520원, 등록세 3,010,040원, 지방교육세 555,3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비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