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고시한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에 열거된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자신의 재량으로 시가표준액을 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항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적용되는 구조지수의 불합리를 이유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재량으로 시가표준액을 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고시한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04-81호)’에 의하면, 위 기준에 열거된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위 고시 ‘2. 적용지수’ 중 ’가. 구조지수‘의 <적용요령> 중 4) 참조}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도지사의 신청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용할 구조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내력벽과 주 계단이 없고, 나머지 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 등이 철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에는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고시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에는 ‘철골조, 스틸하우스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판넬)조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골조 건물은 기둥과 다른 구조 부분의 재료가 철골로 된 경우이어야 하고, 기둥이 철골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나머지 구조 부분의 주된 재료가 철골이 아닌 경우에는 철골조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은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패널, 텍스, 타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벽면, 천장, 바닥이 철골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재료를 철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지방교육세 1,109,990원”은 “지방교육세 1,019,9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