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실제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인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88 답 1623㎡ 및 같은 리 산24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성주도씨원리문중회(이하 ‘소외 문중’이라 한다)의 소유 부동산인데, 소외 종중이 1981. 3. 21. 소외 문중의 문중원인

도한수,

도영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망

도영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3. 사망하였고, 선정자

이춘희는 망인의 처이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소외 문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단6893호)을 제기하여, 2007. 8. 30. 원고 등은 소외 문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 2007.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1. 8.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 2,218,160원, 농어촌특별세 221,800원, 등록세 1,271,860원, 지방교육세 254,3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5,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취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외 종중이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원고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쳐진 것으로 원고 등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1005조), 이와 같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당연 취득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2007. 1. 13.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등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망인이 소외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원고 등에게도 승계됨으로 인하여 소외 종중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권리취득이 금지됨에 불과하므로,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등은 망인의 사망 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때 이미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소외 종중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원고 등의 취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등이 상속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