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 5면의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그 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