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지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설계현상공모가 1회 유찰되었고, 최초의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무렵 토지 인근에 상가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착공이 지연되었다면, 회사가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 여전히 취득세 등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오산농협 원동지점(이하 ‘

원동지점’이라고 한다.)을 이전할 목적으로 2004. 2. 13.

권혁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2004. 2. 23. 잔금을 지급하고 200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6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면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인 2004. 2. 23.로부터 1년이 지난 2005. 4. 30. 건축공사의 착공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취득세 50,201,390원, 농어촌특별세 3,828,440원, 등록세 75,302,100원, 지방교육세 14,016,290원을,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취득세 6,201,910원, 농어촌특별세 472,960원, 등록세 3,100,950원, 지방교육세 577,1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원동지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설계현상공모가 1회 유찰되었고, 최초의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이마트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신축건물에 입점시키기로 계획한

하나로마트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 착공시까지 기존

원동지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13. 원고 이사회에

원동지점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04. 2. 21.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13.

권혁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9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5억 8,000만 원을, 2004. 2. 23. 잔금 13억 5,500만 원을 각 지급한 뒤 200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농업협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은 2004. 3. 10. 신축건물에

하나로마트를 병행설치하여 이전하는 조건으로

원동지점의 이전을 승인한 후 2004. 4. 8. 원동지점의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원고의 고정투자계획을, 2004. 5. 10.

원동지점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의 고정투자계획을 각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4. 4.경 이 사건 ⓛ 토지 위에 원동지점 신축을 위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고 2004. 6. 29. 설계용역 선정방법을 정한 뒤 2004. 8. 13. 이 사건 ⓛ 토지 위에

원동지점 신축을 위한 설계현상공모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4.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현상을 공모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고하였다.

(마) 위 공고에 따라 3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2004. 9. 4. 심사결과 어느 업체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04. 9. 6. 신문에 설계현상공모 재공고를 하였고, 2004. 10. 5. 위 공고에 따라 3개 업체가 제출한 설계공모작품 중 주식회사

관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10. 18. 주식회사

관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 토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납품기한을 2005. 1. 5.까지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04. 11. 5. 주식회사

유원지질기술사사무소에

원동지점 신축부지인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그 무렵 지질조사보고서를 받았다. 또 원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4. 11. 10. 신축건물에 입점할

하나로마트에 대한 설계(Lay-Out) 검토통보를, 2004. 11. 29.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기술검토결과를 각 회신받았다.

(아) 주식회사 관건축사사무소는 2005. 1. 26. 원고에게 신축건물의 지하 2층 및 1층 마트 구조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 납품기한을 2005. 1. 5.에서 2005. 2. 4.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연기요청을 승인하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설계도면을 납품받은 뒤 2005. 2. 7.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자) 원고는 2005. 3. 15.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검토 회신을 받고 2005. 3. 31.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차) 원고는 2005. 4. 15. 건축업체인

백세건설 주식회사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전기업체, 통신업체와도 순차로 관련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4. 20. 대지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최한수와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원고는 2005. 4. 30.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 토지 위에 건축면적 663.82㎡, 연면적 2,412.79㎡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완공한 후 2006. 4. 12.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신축건물로 기존의

원동지점을 이전하고

하나로마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2) 판단

(가)

법 제266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갔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신축건물에서 원동지점 및 하나로마트를 운영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설계와 관련한 시행착오 등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가 원동지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 토지 위에만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②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② 토지를 앞서 본 건물의 신축 이전에 기존 원동지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② 토지의 취득 경위와 목적, 그 지목과 실제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일시적·잠정적 이용실태를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② 토지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취득세 50,201,390원, 농어촌특별세 3,828,440원, 등록세 75,302,100원, 지방교육세 14,016,2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취득세 6,201,910원, 농어촌특별세 472,960원, 등록세 3,100,950원, 지방교육세 577,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