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7. 9. 6.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32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년도 재산세 333,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0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9. 원고의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정윤현(원고 회칙에 첨부된 회원명부에는

정윤현이 원고의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2007. 12. 20.자 회의록에 의하면

정윤현이 원고의 회원으로서 같은 날 개최된 원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처

이순자가 2007. 9. 12. 이를 수령하였다.

(2)

이순자는 2007. 9. 20.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총무에게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된 것이다.

(4) 피고는 2007.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7. 9.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12. 24. 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처분이 있은 날인 2007. 9. 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위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2007. 12. 10.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도 2007. 12. 10.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