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를 취득하였으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진 바가 없는 이상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8.

소외 김찬호로부터 건물 증축 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43,709,34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등을 신고한 후,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658,104,9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13,162,09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3.경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43,709,340원에 취득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내용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 처분 중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 등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658,104,938원으로 취득가액 343,709,34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업무요령에 의하면,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은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 등(일반목욕탕 및 여관, 부속건물)과 그 부지로서 위 거래물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았지만, 위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없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위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았지만,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서,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검증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업무요령에 의하면, 부동산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인 경우에만 신고된 거래가격의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없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