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각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에는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취득세를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7. 9. 10.

소외 김소연으로부터 제1건물을,

소외 신은정으로부터 제2건물을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7. 9. 11. 피고에게,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3억 1,000만 원으로,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신고한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제1건물의 시가표준액 금 527,501,063원, 제2건물의 시가표준액 금 533,622,77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9. 11. 원고들에 대하여, 제1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금 10,550,020원, 지방교육세 금 2,11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제2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금 10,672,450원, 지방교육세 금 2,134,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고, 그 검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각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검증할 수 없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단지 각 취득가액이 각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아래 관계 법령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며, 그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접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각 취득세 등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금 527,501,063원, 제2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금 533,622,77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았지만, 그 부동산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바는 없는 사실,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에 의하면,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은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행정상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제거래가액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여, 결국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고, 같은 조 제5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가액이 비록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피고가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고, 원고들이 신고한 위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각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위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