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건물의 신축과 무관하고, 납세지의 착오로 건물의 계정별원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잘못 기재되었다면, 공사대금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1.

김천시 운수면 대항리 38-1 외 3필지의 대지 2,90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 3층 연면적 4,366.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527,543,292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50,550,860원, 농어촌특별세 5,055,080원, 등록세 20,220,340원, 지방교육세 4,044,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9. 경상북도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3,286,746,354원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08,830원, 농어촌특별세 1,670,240원, 등록세 9,283,520원, 지방교육세 1,735,2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본 3,286,746,354원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든 건축비가 아닌 ① 원고가 최길호와의 화성시 수촌리 공장 신축공사에 기하여 지급한 280,000,000원 및 64,545,455원 ② 원고가 주식회사 성우 E.M.C.{이하 ‘(주) 성우 E.M.C.'라 한다}와의 화성시 활초동 공장 신축공사에 기하여 지급한 218,181,181원 합계 562,727,273원이 원고의 착오로 법인장부 중 이 사건 건물의 계정 차변에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계정별원장 기재

(가) 계정별원장(갑 13, 22호증)에는 2004. 6. 1. ‘

김천공사 태성건설 280,000,000원,

김천공사 태성건설 64,545,455원,

김천공사 (주)성우E.M.C 218,181,81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출한 계정별원장(을 6호증)에는 위 각 김천공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와

최길호 사이의 2003. 10. 18.자 공사계약

(가) 원고는 2003. 10. 2.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6-2소재

주신정밀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화성시 수촌리 911-11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60,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18. 위 공사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05-28에서

태성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최길호와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최길호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시공하고서, 원고에게 2003. 11. 14. 품목 공사대금, 공급가액 3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2003. 12. 15. 품목 주신정밀 공사대금, 공급가액 1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04. 2. 23. 품목 수촌리 공사대금, 공급가액 6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원고와

최길호는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4. 2. 13. 원고가 최길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의 정산금액이 212,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최길호와의 2003. 9. 27.자 공사계약

(가) 원고는 2003. 9. 27.

최길호와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911-4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911-11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80,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최길호는 공사를 시공한 후, 원고에게 2004. 2. 16. 품목 수촌리 공사대금, 공급가액 28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와

(주)성우E.M.C.와의 공사계약

(가) 원고는 2003. 6. 10.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1 소재

주식회사 기화정밀과 그 회사 소유의

화성시 활초동 산 1-2, 산 1-3 소재 남양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0. 위 공사 중에서 철골 등 공사 부분에 대하여

인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유통센타 37동 133호 소재 (주)성우E.M.C.와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성우E.M.C.는 위 공사를 하고 2004. 4. 30. 원고에게 공급가액 218,181,818원 및 181,818,18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관계

원고가 교부한

약속어음

(주)태경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2003. 11. 18.

148,500,000원

2003. 11. 28.

148,500,000원

2004. 1. 9.

198,000,000원

198,000,000원

2004. 1. 27.

15,000,000원

16,500,000원

2004. 2. 25

33,000,000원

2004. 2. 26.

115,500,000원

2004. 2. 27.

99,000,000원

2004. 3. 19.

33,000,000원

(가) 원고는 2003. 11. 28.

주식회사 태경건설{이하 '(주)태경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태경건설에게 교부한 약속어음과

(주)태경건설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직지웨딩프라자 철골공사,

직지웨딩홀 철골공사,

철골공사대금,

김천웨딩프라자 철골공사,

웨딩프라자 철골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 3. 18.

최길호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길호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잡철물공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2004. 3. 29. 품목 직지웨딩홀 현장공사,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004. 4. 30. 품목 잡철공사, 공급가액 24,045,454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004. 5. 30. 품목 잡철공사, 공급가액 51,818,182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9, 13, 22호증, 갑 6, 7, 11, 12, 19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을 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계정별원장(갑 13, 22호증)에 2004. 6. 1. ‘

김천공사 태성건설 280,000,000원,

김천공사 태성건설 64,545,455원,

김천공사 (주)성우E.M.C. 218,181,81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62,727,273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무관하고, 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건물의 계정별원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인다.

(가) 원고가

최길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잡철물공사를 하도급 준 시기는 2004. 3. 18.이나, 계정별원장(갑 13호증)에 2004. 6. 1.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280,000,000원, 64,545,455원인 각 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 이전인 2004. 2. 16.과 2004. 2. 23. 발행되었다.

(나) 위 공급가액 280,000,000원, 64,545,455원의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모두 ‘수촌리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공사에 관하여 최길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폼목란에는 ‘직지웨딩홀 현장공사대금 내지 잡철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주)성우E.M.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 적이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출한 계정별원장(을 6호증)에는 위 김천공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따라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62,727,273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23,208,830원의 부과처분 중 6,006,270원을, 농어촌특별세 1,670,240원의 부과처분 중 432,250원을, 등록세 9,283,520원의 부과처분 중 2,402,510원을, 지방교육세 1,735,220원의 부과처분 중 449,0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