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신고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에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산정한 과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 12.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27-2 삼계웰빙프라자 601호 1,106.075㎡[운동시설(에어로빅장),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윤호 외 4인(

박경자,

이문태,

조복순,

이영자)으로부터 매수하여 2007. 1. 30.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 30.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1,274,423,388원에 미달한다며 2007. 1. 31.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합계 28,037,300원 및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0,586,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27.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7. 6.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7. 9.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 12.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600,0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부동산이 상가건물이어서 검증할 수 없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단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부가가체세를 제외하면 563,94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액, 등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1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2, 갑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6. 12.)에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은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운동시설(에어로빅장)로서 이러한 검증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그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1)항의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비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