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 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함은 후문의 추징규정을 더하여 볼 때, 현재 나대지 또는 철거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즉시 신축행위가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거나 취득 즉시 건물의 착공행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서홍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0.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2007. 10. 4. 피고로부터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정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런데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6. 11. 30.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되지도 아니한 2007. 3. 23.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