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취하서에 의하여 취하되었다면, 해당 소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1번째 줄과 제4쪽 12번째 줄의 “2005. 3. 5.”을 “2005. 3. 7.”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2003. 7. 28. 제기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정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 7. 28. 피고 구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가 2003.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2003. 9. 5. 원고에게 이의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과 원고의 이의신청 및 그 취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7. 28.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의 실질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3.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취하서에 의하여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