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처분이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3 외 3필지 75,2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강동 2단지 아파트,

한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은 후 그 지상에 아파트 1,622세대(조합원분 1,449세대, 일반분양분 173세대)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9.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가 2007. 7. 31.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 5,382.465㎡ 및 상가건물 부속토지 1,314.36㎡를 신탁재산처분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 6,696,822㎡(=위 5,382.465㎡+위 1,314.36㎡)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합계 616,107,9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5,018,2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3.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 직권취소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어 현재로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