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공사가 6월 이상 지체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인이 토지에서 SCW 풍화방지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다면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를 근거로한 행정청의 재산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97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6. 9. 19. 위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6년분 재산세 등 29,930,5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6. 12. 13. 위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그 중 5,976,880원을 환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다시 과세기준일인 2006. 6. 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되어 위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분 재산세 4,980,740원 및 지방교육세 996,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주식회사 비제이종합건설(이하 ‘

비제이종건’이라 한다)이 2006. 5. 15.경부터 SCW 풍화방지 공사를 시행한바 있으므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3. 16. 건축물착공신고를 하고 을지로굿모닝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비제이종건은 2004. 4. 20. 무렵부터 토목공사, 지하터파기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바, 당시 감리를 맡은 유전건축설계사무사는

비제이종건이 2004. 4. 20.부터 2005. 7. 2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자료를 피고 등에게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2005. 6. 24.

주식회사 금화이앤씨(이하 ‘

금화이앤씨’라 한다)로 변경되자, 원고는 2005. 6. 21. 비제이종건과 사이에 시공포기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2006. 8. 15.경까지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 비제이종건은 지하층에 설치한 가시설(H빔)의 해체 및 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당사자는 2005. 7. 2.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공정산 및 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합의서에는 비제이종건이 위 계약일에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금액은 990,000,000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4)

비제이 종건은,

금화이앤씨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강ㆍ보완공사를 선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6. 5. 15.부터 2006. 7.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토류 벽체에 SCW 풍화방지공사(이는 주공정인 지하층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벽을 설치하는 것이다)를 시행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금화이앤씨는 2006. 6. 13.경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건축공정과

비제이종건이 담당한 토목공정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5) 원고와 비제이종건은 2007. 5. 15. 당초의 정산일 이후에 비제이종건이 추가로 공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1,093,5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의 건축공정과 비제이종건의 토목 가시설물 해제 등 작업을 병행하여 두 작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공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지하철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2005. 6. 9.과 2006. 7. 20. 피고에게 지하 굴착과 지하2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채 2004.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지하철 운행 등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안전점검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피고는 2007. 1.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를 통하여 2004.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8, 14 내지 18호증, 을 제3, 4, 5, 9, 10호증, 12 내지 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나경백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제이종건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6. 5. 15.부터 SCW 풍화방지공사를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토목공사가 단지 기존시설물에 대한 매우 사소한 보완 내지는 보존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요청문서와 피고의 토지현황 조사결과는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