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보세로서 적법한 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5.

동산렌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사업자의 주소를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28 동산빌라 401호로 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8. 9. 독일산 타워크레인(품명 : TROLLY-JIB TOWER CRANE, 모델규격 : 280EC-H12, 12ton, W/N.42784,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수입신고가액 313,267,100원에 수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18.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 10. 위 수입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6,265,340원, 취득세 가산세 1,253,06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62,650원 포함) 689,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이지만 고정 장소에서 조립ㆍ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해야 하는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수입하기 전인 2002. 7.경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의 관련 세무과를 방문하여 문의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던 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4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기계장비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

제7호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기계장비의 일종인 기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계장비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도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이 전제되어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1조 제1항(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1992. 10. 23.선고92누2936, 2943(병합)판결 등 참조), 이 때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잘못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점과 취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면서 불성실신고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법령의 인식 및 적법한 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