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단독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서울시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6. 2. 10. 세대를 같이 하는 자신의 아들

김지웅과 공동으로

04수3039호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17.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취득과 등록에 따른 취득세 307,260원과 등록세 768,15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07. 2. 20.

김지웅과 세대를 분리한 다음 2007. 2. 22.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단독 명의로 이전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서울시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307,260원, 등록세 768,15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7. 3. 22. 위와 같이 자진 신고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행위에 의하여 의제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 5, 8호증, 을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김지웅과 함께 충남 태안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김지웅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것이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시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역시 원고에게 위 조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서울시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김지웅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었다는 사유나 원고가 충남 태안에서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세대분리의 경우 감면되었던 지방세를 다시 추징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