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그 성질이 재매매와 동일하여 하나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해제를 통하여 부동산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관계 등

(1) 원고는 1998. 4. 15.

남민명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남명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2000.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남민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09. 8. 19. 원고 및

남민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여, 2009. 8. 21. 위 (2)항 기재

남민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1) 원고는 2009. 8. 19.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해제증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가액의 표시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 10. 1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3,408,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취득세 5,70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0,550원 합계 6,276,110원(가산세 포함)을 산출하여 징수결의을 거친 후, 2009. 10. 15. 원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부과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위 6,276,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2009. 12. 18.경 원고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256,730원을 위 6,276,110원과 함께 2009.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남민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해제로 원고가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합의해제가 있기까지 무려 9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② 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그 성질이 재매매와 동일하여 하나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남민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남민명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남민명으로부터 원고로의 소유권복귀를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