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2구합36897(2013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4조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세자에게 당초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이선숙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7 소재 아파트형공장인 이앤씨드림타워 8차 제403호와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2009.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11.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8.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금천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에 임차인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운영하는 바이오키-소프트웨어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전부 임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경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면서 아파트형공장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사무실 도면에 ‘개발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0. 4. 30. ‘바이오키-소프트웨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3. 13. 및 2012. 4. 4.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현장조사 결과 제403호에는 ‘엑시아(EXIA)’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엑시아가 2010. 2. 4. 제403호에 입주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주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404호에는 ‘채널4’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채널4가 2010. 2. 12. 제404호에 입주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주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그 무렵의 이앤씨드림타워 8차 입주사 현황에는 ‘403호 엑시아(EXIA), 404호 채널4’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엑시아의 2012. 3. 21. 무렵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금천 가산 327-27 이앤씨드림타워 8차 40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엑시아의 대표자인 유경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클라시아의 2010. 2. 25.부터 2011. 3. 21.까지 본점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7 이앤씨드림타워 8차 403호’였다.

5) 채널4의 홈페이지에는 회사 주소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7 이앤씨8차 4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채널4의 운영자 김영숙은 2012. 5. 10.경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209호’로 기재하였으나 우편을 받을 장소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4호를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11. 16. 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209호(구주소 서울

금천동 가산동 505-14 코오롱 디지털타워 애스턴 209호)를 현장확인한 결과 위 장소는 채널4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 이지 등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7)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 6월, 7월, 8월, 9월분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8) 원고는 2012. 11. 2.경 금천세무서로부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 없음’이라는 기재되어 있다.

9)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9.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인 제403호와 제404호 모두를 채널4가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6, 10, 11, 13, 14,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3호를 엑시아를 운영하는

유경표에게, 제404호를 채널4를 운영하는 김영숙에게 각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3), 4), 5), 6), 9) 및 을 제9,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개발실 등이 없었던 점, ② 피고가 엑시아와 채널4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엑시아와 채널4가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사무소는 입주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발급하고 있고,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건물주에게 관리비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는 점, ④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에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3호 전부를 엑시아를 운영하는 유경표에게, 제404호 전부를 채널4를 운영하는 김영숙에게 각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당초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