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지만, 그 취득가액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4.

문정숙과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5-15 대 729.3㎡ 및 그 지상 건물(시가표준액 3,927,113,513원,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문정숙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2-49 대 605㎡(시가표준액 4,114,000,000원, 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되,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승계하고, 원고가

문정숙에게 보충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부동산별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1)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다.

나. 원고는

문정숙에게 보충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1. 24.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1. 12. 23. 피고에게 제2 부동산 평가액 4,200,000,000원을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68,000,000원, 지방교육세 1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8,400,000원, 합계 193,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신고가액과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 5,000,000,000원과 제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144,000,000원 중 높은 가액인 5,000,000,000원이 된다”는 이유로, 2012. 1. 11. 원고에게 취득세 3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6,851,200원, 지방교육세 3,565,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2,560원(가산세 포함) 합계 44,358,880원을 추가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문정숙은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2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 부동산을 4,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취득하였으므로,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2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 부동산 평가액 5,000,000,000원을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간접비용의 하나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교환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고, 다만 그 취득가액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당해 물건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2 부동산을 교환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총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00,000,000원이 되고, 그 취득가액이 제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114,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은 4,200,0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 5,000,0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교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제1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다만 제 1부동산은 제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환양도된 재산이므로, 제1 부동산의 평가액은 제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1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총 비용의 합계 5,000,000,000원(=㉠ 제2 부동산의 평가액 4,200,000,000원 - ㉡ 채무면책액 1,800,000,000원 + ㉢ 채무인수액 2,613,000,000원 - ㉣ 보충금 지급액 13,000,000원)이고, 이는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일치한다}, ③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최저가액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환취득의 경우에만 유독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최저가액으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4,200,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문정숙이 신고한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점, ⑤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예컨대, 시가 1억 원인 부동산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9억 원인 시가 100억 원인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시가 1억 원인 부동산을 교환취득한 자는 1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10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등을 고려할 때,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은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 부동산의 평가액 5,000,000,000원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