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무려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등록세 등의 납부를 미룰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면, 납세자의 장기미등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9.

한국토지공사(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화성시 능동 1138-5 대 2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16,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31.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2. 8.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822,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매도인이 일반 사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점, 원고는 노후 생활자금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등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급한 빚부터 청산하느라 등기가 늦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 12. 31.경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2012. 8. 6.경까지 무려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등록세 등의 납부를 미룰 수 있었던 점, 매도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거나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기미등기 행위에 관한 과징금에 대하여 50%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