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을 신축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고자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태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 자신의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진주시
상평동 233-1 토지 중 일부를
같은 동 233-10 대 7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2.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창고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토지를 양수한 직후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다음(이 사건 토지는 2008. 5. 26. 같은 번지 대 396.1㎡ 및 같은 동 233-11 대 396.1㎡로 분할되어, 위 233-10 토지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씨의, 위 233-11 토지는
원고 김용범의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 각 토지 지상에 연면적이 284.88㎡ 및 299.03㎡인 공장용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9. 18.경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2010. 5. 11.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내지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85,000,000원의 1/2인 29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취득세 5,850,000원, 등록세 5,850,000원, 지방교육세 1,170,000원 합계 12,87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할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 지상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①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에 의하면 취득세 등에서 사용되는 ‘건축’이라는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하는데, 위 건축법상 규정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신축으로(제1호),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제3호),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으로(제4호) 각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규모가 다른 이 사건 각 신축건물로 축조한 것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신축’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위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문언상 ‘신축’의 경우 그 대지가 취득 당시부터 나대지 상태이어야 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매수인이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토지 매수 후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볼 때,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볼 때, 공장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