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취득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5 외 4필지 138,018.8㎡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명곡주공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7 중 89.88/111505.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조합에서 탈퇴한
한판열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2008. 3. 2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자인 한필순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2008. 3. 31. 위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6.경 창원지방법원에
한판열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창원지방법원 2007가합4400호)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14. 원고와
한판열 사이에 “
한판열이 원고에게, 원고가 2009. 6. 1.까지
조현주에게 1,800만 원,
한두임에게 1억 8,8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14.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8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9. 5.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11. 4.
한판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4. 매매(창원지방법원 2007가합4400)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400,000원, 농어촌특별세 940,000원, 등록세 9,400,000원, 지방교육세 1,880,00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09. 12. 4.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조합원의 소유였다가 부득이하게 비조합원의 소유로 변경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에 의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참조).
(2)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조합원이 아닌 한판열로부터 취득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에 한판열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한판열이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9. 5.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킨 점, ③ 원고가 위 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취득 원인이 ‘2009. 5. 14. 매매(창원지방법원 2007가합44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