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119(20100723)
자동차세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나. 원고는 2009. 6. 5. 마산시 진전면
다. 피고는 ‘2009. 6. 5.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자동차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12. 8. 2009년 2기분(과세기간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자동차세 149,850원, 지방교육세 44,95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2009. 12. 14. 2009년 1기분(과세기간 2009. 6. 5.부터 2009. 6. 30.까지) 자동차세 22,960원, 지방교육세 6,8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피고의 2009. 12. 8.자 및 2009. 12. 14.자 각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남편인
2)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비속 등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는 데 있으므로,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 공동 명의로 등록 되어 있는 기간에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세금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나아가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