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해 면제를 받은자가 추후 행정청이 이를 추징하여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소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이 지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아파트 209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조헌길의 소유인데,
조헌길은 2005. 12. 6. 유족으로 처인 원고와 자녀인
조재준,
조명은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앞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액을 면제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와 그 자녀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부터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위
조재진이
같은 동 789강촌마을아파트 513동 8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 10. 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50,000원 및 가산세 1,757,56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 70,500원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한 내용대로(가산세 266,490원이 추가되었으나 원고는 과세예고한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2006. 11. 9.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6. 12. 6.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발송하여 2006. 11. 21. 위 아파트 경비원인
남연우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2006. 11. 21. 위 납세고지서를 위
남연우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 3.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그 결정을 송달받은 2006. 12. 20.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