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발생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송해영은
주식회사 경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조인아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자
원고 송해영의 시누이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송해영은 2011. 12. 31.
이상호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800주를 14,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송해영의 주식수를 4,800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2,8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성립일인 2011. 12. 31.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3%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1,013,230,4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82,890원, 농어촌특별세 2,483,280원 합계 27,366,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대출이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 대출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을 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실질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형식상
이상호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자 이미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여 주식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였고,
이상호가
원고 송해영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2972호 주식양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송해영이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청구인낙하는 등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므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상호와
원고 송해영 사이에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800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위와 같은 주식 변동 상태가 기재된 이상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원고들이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6,300주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사후에 주식 양도인인
이상호가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급받았다거나 주식양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송해영의 청구인낙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식양수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