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는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상우에 대한 3,5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3.
정상우 소유이던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8 한라마을 112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처
김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9. 2.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김정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쳤으며, 5일 후인 2009. 2. 25. 이 사건 아파트를
전기대에게 9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0. 2. 원고와
김정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김정자 명의로 위 가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181 ), 위 판결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08노3003), 상고(대법원 2009도5089)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김정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김정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과징금 9,200,000원 및 취득세 1,483,42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처
김정자와 2004. 9. 20.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가등기 당시
정상우에 대한 채권을
김정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또한 원고가
정상우에게 빌려준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김정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김정자도
정상우에 대한 실제 채권자이므로,
김정자는 위 가등기의 실권리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김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가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위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김정자는 위 가등기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원고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원고에게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정 등을 근거로
김정자 명의의 위 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위 가등기 이후 원고가
김정자에게
정상우에 대한 채권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김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와
김정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정상우 사이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김정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정상우로부터
김정자명의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김정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정상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