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159(20080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원고가 2005. 12. 30. 위 부동산을 윤재원으로부터 금 8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됨)가 2006. 1. 3.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취득자 : 원고
취득가액 : 1,091,102,337원
취득세 신고세액 : 금 21,588,890원
농특세신고세 : 금 2,158,880원
나. 원고가 납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3. 16.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1,886,810원(가산세 금 297,9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2,374,760원(가산세 금 215,880원 포함) 합계 금 24,261,5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고지서가 2006. 3.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다시 2006. 8. 17. 가산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금 23,593,970원(가산금 1,707,160원 포함) , 농어촌특별세 금 2,559,960원(가산금 185,200원 포함)을 각 체납고지하였고, 위 체납세고지서가 2006. 9.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6. 9.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함에 있어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세 금 763,510원, 도시계획세 금 481,750원, 지방교육세 금 152,700원 합계 금 1,397,9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서는 2006. 9. 또는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형 이상하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