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자는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재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대구 서구 중리동 1151공장용지 195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공장 1층 1144㎡, 지하 대피실 315㎡ 합계 1,4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망
정익표의 소유였는데,
정익표가 운영하던 ‘
우창염공’이 부도가 나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2005. 8. 31. 대구지방법원 2005타경5076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그 지상의 나머지 구조물 및 기계기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정익표가 2006. 2. 6. 전항의 경매절차 진행 중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정익표의 처와 자녀들로서
정익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해 5. 26. 한정승인심판(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868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구조물 및 기계기구는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보광에게 일괄 매각되어 2006. 8. 25. 주식회사
보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그 해 9. 20. 그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금액에 따른 배당을 받아 그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9.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1,052,819,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산출한 취득세의 합계 25,444,530원(
원고 이세정 7,571,080원, 나머지 원고들 각 5,047,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316,190원(원고 이세정 631,670원, 나머지 원고들 각 421,13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이세정에 대하여는 주된 상속자임을 이유로, 2006.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471,430원, 도시계획세 282,860원, 공동시설세 434,890원, 지방교육세 94,280원 합계 1,283,460원을, 2006. 9.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재산세 1,218,917원, 도시계획세 709,450원, 지방교육세 243,780원 합계 2,172,1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정돈,
정국영,
정시영,
정영미의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
원고 이세정만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지방세심사청구절차를 거쳐 그 결정을 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제소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원고 정돈,
정국영,
정시영,
정영미(이하 ‘
원고 정돈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모두 취하한 후 별도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한 채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정돈 등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원고 정돈 등은
원고 이세정과 함께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 정돈 등에 관한 판단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2006. 9.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고지서를 각 발송한 사실, 원고들은 2006. 10. 25. 신청인을 원고 이세정 외 4인으로, 신청대리인을 원고 정돈으로 각 기재한 지방세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11. 1. 위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한 사실,
원고 이세정만이 그 달 3.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1. 3.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07.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돈 등은 늦어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지방세이의신청을 한 2006. 10. 25.경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지방세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별도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06. 10. 25.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3. 16. 이 사건 각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돈 등의 이 사건 각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세정은, “
정익표는 사망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원고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의상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형식적인 한정승인신고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조차 마치지 못한 채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상속)으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내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포기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그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05조 제8호는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민법 제887조),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권리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민법 제187조).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상속인이 목적물에 대한 등기를 마쳤는지의 여부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익표로부터 상속받은 이상,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포기의 의사로서 형식적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채무와 함께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소유에 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상속인의 고유 채무이다.
따라서
원고 이세정이 2006. 2. 6.
원고 정돈등과 함께
정익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이세정에게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내지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원고 이세정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돈 등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이세정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