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 받은 자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지 90일이 지났다면,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 이종복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2 대 10,426.4㎡ 중 17,314/10,42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3,500,000원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47,000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09. 5. 15.을 납부기한으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더한 473,660원,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더한 47,360원 합계 521,0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660원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고지서를 2009. 6. 18. 수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3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제2차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0.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의 상대방이 전심절차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전심절차에 대한 청구 자체가 전심절차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부적법할 경우에는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래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이 사건 제1차 수령일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이 사건 제2차 수령일로부터 각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수령일로부터 각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