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입주하기 이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자로 등재되어있는 이상에는 여전히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국민일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0-4 가락우성2차아파트 102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받았다.

나. 1997.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자란에 원고가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8. 1. 1.자 취득세 1,354,380원, 1998. 6. 1.자 재산세 83,400원, 1998. 10. 1.자 종합토지세 36,910원, 1999. 6. 1.자 재산세 85,570원, 1999. 10. 1.자 종합토지세 36,910원, 2000. 6. 12.자 재산세 85,0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국민일보직장주택조합 등 5개의 주택조합은 2000.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정순옥에게 2000.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2.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과 및 징수관계 서류는 보존 기간(10년)이 지나 현재 대부분 폐기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1993. 5.

국민일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3,000만원 가량을 주택조합에 불입하였으나, 1997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원고가 불입한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압류되고, 아파트 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기 이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제1차 변론기일 조서 참조), 오히려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자로 원고가 등재되어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자 변동란’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하여 ‘자납 불이행’, 이 사건 취득세 부과연월로 보이는 ‘1998. 1.’,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번호인 ‘620-20032’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참조, 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정순옥에 대하여도 ‘자납 불이행’,

정순옥에 대한 취득세 부과연월로 보이는 ‘2000. 10.’,

정순옥에 대한 취득세 과세번호 ‘13’1)1) 정확히는 ‘620-13’이나 ‘620’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전산으로 관리하는 세목별 내역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상응하는 과세일자와 납부기한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위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정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