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형원과 함께 2011. 5. 2.

전보영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1 한솔마을분산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2,950,001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9,318,000원, 농어촌특별세 465,900원, 지방교육세 931,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232,950,001원에서 217,334,769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8,693,390원, 지방교육세 869,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4,6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건물에 대한 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검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고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5호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7호증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115,000,000원은 위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 201,719,536원(= 58.6394㎡ × 1㎡당 개별공시지가 3,440,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현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건물 기타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가격정보가 없어 해당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위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니라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